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 김누리 교수가 말하는 한국 정치의 본질
2025년 6월 3일. 한국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대개 사람들은 선거가 정권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는 이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과연 이번 선거는 한국 정치의 근본적 지형을 바꿀 수 있는가?” 그의 분석은 단순히 여야, 진보와 보수의 구도를 넘어선다. 냉전 이후에도 냉전에 기생해온 정치세력과, 탈냉전 시대의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세력 간의 역사적 대결이라는 관점이다.
냉전 기생 세력 vs 탈냉전 평화 세력
김 교수는 이번 대선이 “해방 이후 가장 역사적인 대선”이라고 말한다. 왜 그럴까? 그는 현재의 정치 구도를 두 축으로 나눈다. 하나는 여전히 냉전 논리에 의존하며 존재하지 않는 이념의 망령에 기대어 권력을 유지하려는 ‘냉전 기생 세력’, 다른 하나는 평화와 협력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탈냉전 평화 세력’이다.
그는 냉전 기생 세력을 “유령 같은 존재”로 표현한다. 실체는 없지만 여전히 사회를 규정하는 서사로 남아 있으며, 정치적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활용된다. 한반도의 긴장 상태, 반공주의, 남북 분단 이슈가 여전히 정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은 바로 이런 유령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의 증거다.
그는 이런 세력이 더 이상 정치 무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한다. 정치를 과거의 망령에 묶어두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한국은 결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왜 역사를 모르는가
김 교수는 한국 사회가 극단적인 정치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로 ‘역사 인식의 결핍’을 지목한다. 한국인은 역사, 특히 근현대사에 대해 지나치게 무지하다. 그는 “우리처럼 역사를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말하며, 그 이유로 교육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들었다. 고조선, 삼국시대, 조선시대 등 고대사와 중세사는 반복적으로 가르치면서도, 정작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20세기 근현대사는 소홀히 다뤄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김일성과 박정희라는 두 인물은 20세기 한국사를 규정지은 핵심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평가 기준이 거의 없다. 좌우 진영에 따라 극단적으로 나뉘어진 평가만 존재할 뿐, 공통의 역사적 이해는 부재하다. 이처럼 역사의 공백이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선동에 취약한 구조를 낳는다는 것이 김 교수의 시각이다.
좋은 보수의 부재와 한국 정치의 왜곡
한국 사회에서 ‘보수’는 오랫동안 정치적 기득권과 동일시되어 왔다. 그러나 김 교수는 “한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보수가 없다”고 말한다. 보수는 본래 공동체의 가치, 민족, 역사, 문화를 존중하는 정치철학이다. 그러나 지금 보수라고 자처하는 세력은 이러한 가치를 계승하기보다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외세에 영합하고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오히려 지금의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하며, 그들이 자꾸 진보인 척하는 태도가 수구 세력이 ‘보수’라는 이름을 참칭하게 만드는 구조를 고착화시킨다고 비판한다.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합리적인 진보가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지점에서 김 교수는 ‘좋은 보수’의 부재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지적한다. 진정한 보수가 없다면, 건강한 진보 역시 자리를 잡을 수 없고, 정치의 양극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교육의 실패, 민주주의의 실패
김 교수는 젊은 세대의 정치적 혼란도 교육의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그는 “12년간의 학교 교육을 받아도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그것을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지 못하는 교육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선동가 판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어떤 말이 선동인지, 어떤 정치 언어가 거짓된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를 학생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에게 정치적 시민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교사가 정치적 주제에 대해 발언조차 하지 못하는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는 올바른 정치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 교사는 단지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적 감수성을 기르는 안내자여야 한다. 교실이 파시즘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교사는 정치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철학이다.
진짜 변화는 정권이 아닌 구조의 변화
많은 사람들이 선거 결과에 따라 큰 변화를 기대한다. 그러나 김 교수는 정권 교체만으로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기저에는 정권이 아닌,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구조와 서사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다.
이런 구조는 거짓된 정치 언어, 역사 인식의 결핍, 왜곡된 보수와 진보 개념, 교육의 실패 등 다층적인 문제로 이루어져 있다. 김 교수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후기 파시즘 사회’로 진단한다. 겉으로는 민주주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의식이 억압되고, 집단 사고에 갇혀 있으며, 정치적 상상력과 대안이 봉쇄된 사회라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단순히 정권만 바뀌면 되는가? 아니면 냉전 시대의 유산을 정리하고, 평화와 협력, 정의와 연대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가?
김누리 교수는 단호하게 말한다. “지금 이 시대는 유령과 싸우는 싸움이다.” 냉전의 유령, 수구의 유령, 선동의 유령. 그리고 그것은 우리 내부의 무지와 방관, 무관심으로 유지된다. 그 유령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선 단순한 투표를 넘는 각성과 참여가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이번 대선이 진짜 ‘역사적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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