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노후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조기폐차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 정책이 계속되며,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
2025년 노후차량 폐차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2.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휘발유, 경유, LPG 차량 포함)
3.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4.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일반적으로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은 5등급 노후경유차로 분류되며, 이후 생산된 차량은 4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수도권 내 운행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액 및 상한액
지원금액은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기본 지원금: 차량 기준가액의 70%
– 추가 지원금: 1·2등급 신차나 중고차 구입 시 30% 추가 지원
–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100만 원 추가 지원
– 무공해 차량(수소차, 전기차) 구입 시: 50만 원 추가 지원
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기본 지원금: 차량 기준가액의 100%
– 추가 지원금: 신차 구입 시 200%, 중고차 구입 시 100% 추가 지원
지원금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4등급 차량: 최대 800만원 이내
– 5등급 차량: 최대 300만원 이내
단, 차량의 적재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 내에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접수일 기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4.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5.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의 경우, 신청일 기준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을 납부 완료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2025년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조기폐차 대상확인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mecar.or.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 조기폐차 대상 선정 및 확인서 교부: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
3. 차량상태확인 및 폐차·말소:
– 대상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능점검업체 또는 온라인검사를 통해 차량 상태 확인
– 정상가동 확인 후 폐차장에서 폐차 및 말소 진행
4. 폐차보조금 지급 청구:
– 대상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청구서 제출
5. 폐차보조금 지급: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
6. 차량구매 후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 (해당 시):
– 대상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청구서 제출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2025년에는 예산이 전년 대비 약 300억 원 삭감되어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조기폐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저소득층,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5등급 한정), 택배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소상공인 차량 등의 순으로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제도는 대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해당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호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 신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이메일, 등기우편 등으로 서류 접수